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미정산 금액이 향후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 판매자들에게는 저리 대출 지원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카드사를 통해 359억원 규모의 환불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3일 기준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간편결제사를 통해 총 359억원 규모의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반상품 248억원, 상품권 111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19일까지 미정산 금액을 818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의 2745억원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난 수준이다. 미정산 금액은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로 구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여기에 정산일이 임박한 금액까지 합치면 최종 미정산 금액은 1조3000억원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업체와 PG사, 카드사 등 여러군데에 환불신청을 했기 때문에 중복 신청금액을 빼고 정확한 피해액을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판매자들에게 제공하는 저리 대출 지원규모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지원 규모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중진공은 접수 당일 신청액이 1330억원으로 집계되자 700억원을 추가 공급했다.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은 총 112건, 588억원의 대출신청을 접수했다.
피해 중소기업들의 대출 신청이 중진공에 몰린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중진공은 연 3.4% 금리로 최대 1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은 연 3.9~4.5% 금리로 최대 30억원을 빌려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697명의 소상공인으로부터 281억원의 대출 신청을 접수해 지난 14일부터 집행하고 있다.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가동하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 규모는 기존 64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대전·울산·강원도가 추가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참여 광역지방자치단체도 13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한편 환불받지 못한 여행·숙박·항공권 인스타 팔로워 구매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9028건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불받지 못한 상품권 분야 피해자들에게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받는다. 일반상품 분야도 50명 이상 피해가 접수되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정산지연 사태를 겪는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자들은 이번 대책의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티메프와 함께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지난 16일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기재부는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정위·금융감독원,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