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적용 범위와 관련한 해석지침을 폐지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을 위헌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통일부는 위헌 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 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금일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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