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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권 피해 등교사들을 상대로 한 상담과 치료가 한 해 2만건이 넘지만 상담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알려지면서 교원들의 상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 산하 교원치유센터와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상담사는 총 29명에 불과했다.경기도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인권침해 피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심의와 관련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김 상임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센터는 25일 성명에서 “진정인을 공개 비방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1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를 넓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을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만든 뒤 성추행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좁은 법리는 40년 만에 폐기됐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